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 지난 시간을 넣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령에 정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로 써 온 추정 방식이어서, 계산에 넣은 값 하나하나가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0.03%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위반이면 0.08%와 0.2%를 경계로 형의 구간이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역추산 결과가 경계 근처라면 입력값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 처벌 여부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추산이 쓰이는 사건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측정을 못 했거나,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확인됐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에서 역추산이 쓰입니다. 측정은 했지만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시간이 흘러, 측정 수치로 운전 당시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기록에는 계산 결과만 적히고 계산 과정은 별지로 붙는 경우가 많아, 결과 숫자보다 그 별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표가 없다면 어떤 값을 넣었는지부터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이 억울할 때 채혈로 다시 재는 문제는 호흡 측정과 채혈 요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값

진술에만 기대 정해진 값이 많을수록 계산 결과의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조사 초기에 "소주 두 병쯤"처럼 어림잡아 한 말이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많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영수증과 동석자의 기억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는 원칙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도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계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의 계산이 중간값이나 평균값을 썼다면, 유리한 끝값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수치가 오르는 구간에서 운전을 마쳤을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 음주와 운전 종료 사이가 짧았다면,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추산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높여 잡는 계산은 근거를 잃습니다.

다툴 때 모을 자료

• 술집·식당의 카드 결제 내역과 주문 영수증
•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서: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자리를 떴는지
• 블랙박스와 주차장 기록: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정확한 시각
• 사건 무렵의 체중을 보여 주는 기록

이 자료로 수사 기록의 계산을 다시 해 보면, 결과가 0.03%에 못 미치거나 0.08%나 0.2%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바꿔도 구간이 그대로라면, 수치 다툼보다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는 쪽에 힘을 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록을 보고 계산을 해 봐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첫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면허 처분과 따로 진행되는 다툼

역추산 수치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면허 처분의 근거도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경계로 정지와 취소가 갈리므로, 수치가 경계 위아래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면허의 운명도 바뀝니다. 그런데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역추산의 전제를 다투는 자료는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에 함께 쓸 수 있으므로, 한 번 정리해 두 절차에 맞춰 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정부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과 강원 철원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고, 형사 재판과 별개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흘러갑니다. 우리 사무소는 의정부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역추산 수치가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계산표와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 역산 0.031%로 기소유예

위드마크 역추산은 계산에 넣은 값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