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상해 사고에만 있어,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유족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을 받을 사람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입니다.

형사공탁의 기본 구조와 합의와의 차이는 교통사고 형사공탁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사망사고에서 달라지는 지점을 봅니다.

사망사고에서 공탁의 의미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망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므로, 유족과의 합의나 공탁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공탁은 유족의 용서와 같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와,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맡긴 경우는 법원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공탁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뒤의 수단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공탁을 받을 사람

피해자가 숨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장례를 치르고 연락을 주고받은 유족이 곧 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탁금을 누구 앞으로 어떻게 나눠 적을지가 문제 되므로, 사건 기록의 피해자 표시와 상속 관계를 확인한 뒤 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찾아갈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공탁서에 적는 내용

공탁 원인 사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사망사고라면 사고 일시와 함께, 그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를 갚기 위한 공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는 식입니다. 피공탁자에게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도 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공탁서를 낸 뒤에는 공탁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족이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수령을 거절했는지도 이후 재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둡니다.

공탁할 수 있는 시기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공탁으로 정해져 있어,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쓰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데 힘을 쏟고, 기소 뒤에도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유족이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금은 법원이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 시기가 늦을수록 유족의 반대 의견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은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마음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공탁금 액수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손해, 유족이 이미 받은 돈, 사고 경위를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되므로, 회수가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일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 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기소되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파주 관할)에서 열리고, 형사공탁도 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고양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일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과 유족 측 연락 경과를 함께 가져와 주시면 공탁 여부와 시기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공탁은 받을 사람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노력이 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