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가 특례에서 빼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뿐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졸거나 화면을 보던 그 몇 초 사이에 중앙선을 넘었는지, 신호를 어겼는지, 과속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입니다. 수사는 이 순간을 영상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위반 자체의 처벌

운전자는 과로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도 금지되며, 정지 중이거나 긴급 신고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사고 처벌에 비하면 가벼운 형이지만, 이 위반이 기록에 남으면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졸음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자체보다, 그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와 연결돼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이어지는 경우

졸다가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제2호), 화면을 보다 적색 신호를 지나쳤다면 신호위반(제1호), 횡단보도를 보지 못해 보행자를 쳤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때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의 전체 구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숨졌다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제4항).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시작·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같은 기록이고(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문자의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기기는 영장으로 압수하거나 본인이 임의로 제출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에 동의할 때는 어떤 기간, 어떤 자료를 내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에서 주의할 점

졸음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영상과 기록으로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부인은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앞서 인정하면 과실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결과를 가르는 사정

보험 특례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수사의 초점은 12대 중과실 사유나 중상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낸 가입 증명 서면이 있어야 특례가 적용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보험 접수와 서면 발급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졸음의 원인이 된 과로가 업무 일정에서 비롯됐는지, 휴대전화를 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면 처음에는 보험 사건이던 것이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대응 방향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남양주·구리·가평에서 난 사고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고에 따른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남양주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 접수 내용, 사고 당일 근무·운행 일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졸음이나 휴대전화 사고는 그 몇 초를 기록이 어떻게 보여 주는지에 따라 보험 사건으로 끝나기도, 형사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