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항소장은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라 짧아도 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형을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은 선고일부터 흐르므로 항소 여부는 먼저 정해 두고 이유는 뒤에서 채웁니다.

실제 다툼은 항소이유서에서 시작됩니다. 1심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고(같은 법 제361조의2 제1항), 그때부터 20일이 이유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음주운전 항소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 20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가 되는 사정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입니다(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수치나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사실오인(같은 조 제14호)을, 재범 가중 조항이 잘못 적용됐다면 법령위반(같은 조 제1호)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앞 사건의 확정일을 잘못 계산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면, 날짜 하나가 적용 조항과 형의 범위를 바꿉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는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적힌 불리한 사정을 하나씩 짚고, 1심 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선고 뒤 시작한 치료,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새로 생긴 사정은 항소심에서 처음 판단을 받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에서 갑자기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다툴 쟁점은 신중하게 고릅니다.

항소심의 진행

항소이유서가 들어오면 항소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 제3항).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고 이 기간 안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나 교도소로 옮겨집니다(같은 법 제361조의2 제3항).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같은 법 제364조 제3항), 새로 내는 자료는 1심 뒤에 생긴 사정이나 1심에서 빠뜨린 사정에 집중합니다. 항소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349조),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검사 항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바뀌는 방향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반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양쪽이 모두 항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364조 제4항, 제6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면 항소와 함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는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상고는 범위가 좁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뿐이어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음주운전 재판의 양형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마무리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의 차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이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453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글에 적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이 글의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전에서 진행할 때

대전·세종·금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은 합의부 사건에서 빠져 있어 단독판사가 1심을 맡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목),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대전 사건은 항소심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사무소는 대전에 없고,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 주문과 선고일을 적어 두고, 1심에서 낸 자료 사본을 모아 오시면 항소이유를 정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동종 전력 음주운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 나 홀로 재판에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사건

항소는 7일과 20일 두 기한 안에 1심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절차여서, 선고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