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 날짜는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출석요구가 오는 방식

원칙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문자로 온 연락도 정식 출석요구이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과 기초 조사만 하고 나중에 피의자신문을 위해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혈 결과나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한 번 더 부르기도 해서 음주 경찰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니(같은 조 제1항 제4호), 요구가 되풀이되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미루고 싶을 때

사법경찰관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연기 요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는 다음을 지키면 뒤탈이 적습니다.

• 통보를 받으면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고, 통화 일시와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근무 일정이나 진료 예약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대고, 가능한 날짜 두세 개를 먼저 제안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과 일정을 맞춥니다.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나가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연기를 되풀이하면서 끝내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출석요구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체포된 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체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남습니다. 연락을 끊은 기록은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스스로 진술 기회를 놓치면 운전 경위나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처럼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는 수치가 이미 나온 사건이라도 처분 방향을 정할 자료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송치 뒤 다시 부르는 경우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그래서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한 뒤 같은 경찰관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의 출석요구도 앞에서 본 협의와 연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함께 탔던 사람이나 술자리에 있던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1조 제1항). 참고인 출석요구에도 일정 협의와 연기 조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날짜가 맞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때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이 있으면 출석 일정도 변호인과 협의해야 하므로, 선임을 마친 뒤 날짜를 잡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조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줄입니다.

안양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안양·과천·의왕·군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안양에 없고,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상담과 조사 동행을 준비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일정 조정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연락한 날짜와 수사관 이름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출석요구는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받은 날 바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