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안 돼도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그 밖의 사고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갈 수 있고, 이때 합의하려 한 경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는지는 사고 유형과 보험 가입 여부로 갈리고,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 상황	합의가 안 됐을 때
일반 사고, 종합보험 가입	공소 제기 불가(제4조 제1항 본문)
일반 사고, 보험 미가입이거나 계약 무효·해지·면책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함(제4조 제1항 제2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공소 가능(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제3조 제2항은 치상죄만 다루므로 합의가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음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보험이 있어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면책 조항에 걸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예외에 해당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내 사고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금 협상에서 얼마나 물러설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다른 돈입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같은 항목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과실 비율에 따라 정리됩니다. 피해자가 보험 처리와 별개로 더 달라고 하는 돈이 흔히 말하는 형사합의금인데, 이 돈에는 법이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요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 절차까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보험 미가입이나 12대 중과실 같은 사고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요구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사 지급 내역: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보험에서 이미 얼마나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진단서와 치료 경과: 진단 기간, 입원 여부, 후유 증상이 요구 근거와 맞는지 봅니다.
• 요구 방식: 문자나 녹취로 요구 내용을 남기고 구두 흥정은 피합니다.
• 연락 창구: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설득하면 피해자 감정이 굳을 수 있으니 보험사나 변호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안 기록: 내가 어떤 조건을 언제 제시했는지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한 번에 거절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조건을 문서로 주고받으면, 협상이 끊겨도 성실히 임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 성사 여부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전체를 함께 봅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가 결렬된 사건에서도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합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53조). 다만 피해자가 끝까지 엄벌을 탄원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므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다른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검토하나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만 고집해 협상이 막혔을 때 검토하는 수단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성사된 것은 아니어서 공소를 막는 효과는 없고,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뒤 공탁이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간에 바뀔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시 원한다고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제2항). 반대로 합의가 결렬된 채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선고 전에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결렬됐다고 협상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렬 뒤에 하지 말아야 할 일

•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직장·집으로 찾아가는 일
• 합의를 종용하는 지인을 동원해 압박하는 일
• 요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접수를 미루는 일
• 합의 조건을 말로만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

이런 행동은 범행 후의 정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상이 막혔을 때는 연락을 줄이고 진행 경과를 자료로 쌓는 쪽이 낫습니다. 초범이거나 가벼운 사고여도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혼자 결정하기보다 내 사고 유형에 맞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