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은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그래서 출장지에서 적발돼도 사는 곳 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다른 법원에 기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사건을 피고인이 있는 곳의 동급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조사는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서 받지만, 일정과 방식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곳

음주운전은 단속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사건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장에서 측정과 기초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을 위해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는 곳이 멀다는 사정은 이때 일정 협의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쓸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먼 곳까지 여러 번 오가기 어렵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조사 횟수와 방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대체를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수치를 다투거나 누가 운전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부서와 수사관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연락할 때 사는 곳과 생업 일정을 함께 알려 두세요.

재판을 받는 법원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적발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관할 법원이 둘 이상 생기고, 그중 어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는 곳과 생활 근거를 분명히 밝혀 두면 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공소가 제기된 법원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문에 적힌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2항).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7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글에 적었습니다.

이송을 요청할 때

이미 먼 법원에 기소됐다면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쪽은 이송이 필요한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의견서에는 생업 때문에 평일에 먼 법원에 계속 나가기 어려운 사정, 통원 치료나 가족 부양처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재직증명서나 진료 기록을 붙입니다. 사건의 증거가 적발지 쪽에 모여 있거나 기일이 곧 잡혀 있다면 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소 직후 일찍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받는 주소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주소로 송달됩니다. 적발 뒤 이사를 했거나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실제 받을 주소를 알려 두고,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도 바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면 받은 줄도 모르고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어느 지역 법원의 사건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서 상담과 자료 준비를 하고, 먼 법원의 기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면 그 뒤 일정 협의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 법원의 공판 출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처음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사건은 법정형의 징역 장기가 3년 이하여서,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일부 기일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정신문을 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제3호).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재범인 사건은 이 규정의 범위를 넘어, 원칙대로 기일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진행할 때

성남·하남·광주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성남에서 적발되면 성남지원과 그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함께 관할을 갖습니다. 성남에서 적발된 사건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성남에 없고, 가까운 서울·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적발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조사 일정, 기소 법원, 공판 출석까지 미리 정리해 둘 일이 늘어나므로 첫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