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소 전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 석방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범이나 도망할 염려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4조, 제95조).

구속 뒤의 기간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되지 않으면 석방되고(같은 법 제202조),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3조). 이 기간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할 때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기소된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음주운전 구속 사건은 이 기간 안에 기소와 1심 선고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풀려나기 위한 서류와 재판에서 쓸 양형자료를 따로 만들기보다 처음부터 같은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적부심과 보석, 재판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12항), 영장심사 때와 다른 판사가 사건을 다시 봅니다.

적부심에서 설득해야 할 것은 영장 발부 뒤에 달라진 사정입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는 서류, 알코올 치료 입원이나 통원 계획, 가족이 출퇴근을 맡겠다는 확인서처럼 재범과 도망의 염려를 줄이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고, 이때 주거 제한이나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8항), 자료를 갖춘 뒤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한 뒤 심사 도중에 공소가 제기돼도 심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심사하는 동안의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3항),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인과 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9항), 가족이 청구했다면 함께 나가 감독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소 뒤의 보석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94조). 법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5조).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

단순 음주운전은 재범이라도 법정형의 징역 장기가 6년 이하여서 첫째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했다면 누범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재범을 세는 10년 기준은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 글에 적었습니다.

보석 조건과 지켜야 할 것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98조).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와 환경·자산, 범행 뒤의 정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9조).

보석 중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풀려난 뒤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조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재판 결과에 치명적이므로, 가족과 함께 이동 방법부터 정해 둡니다.

수원에서 진행할 때

수원·오산·용인·화성에서 적발돼 구속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사,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영통구에서 단속됐다면 수원영통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본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 먼저 수원 사무소(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하기 쉽습니다.

구속된 뒤의 시간은 짧고 기한은 겹치므로, 가족이 바로 움직여 적부심과 보석에 쓸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