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에서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청은 대개 임의제출 요청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8조), 내지 않겠다고 하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5조 제2항). 낼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휴대전화 속 정보를 고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측정 수치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가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요청이 나오는 것은 주로 운전 시각이나 운전자가 다퉈질 때입니다.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맞춰 볼 때(결제·통화 기록, 지도 앱 기록)
•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대리기사가 언제 떠났는지 확인할 때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주장이 나와 운전자를 바꿔 진술했는지 의심될 때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면 범인도피 문제가 따로 생기는데, 그 내용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글에 적었습니다. 이런 쟁점에서는 휴대전화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내지 않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의 차이

임의제출은 본인이 동의해서 내는 것이라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번 낸 물건은 압수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마음을 바꿨다고 바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제출을 거부했다고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고, 수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215조 제2항).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돼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제출할 때 정할 수 있는 것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사법경찰관에게는 제219조로 준용). 임의제출할 때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의 통화·결제 기록'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제출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1조, 제219조로 준용), 집행 일시와 장소는 미리 통지받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압수가 끝나면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참여하고 싶다면 제출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하면 통지 없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2조 단서), 서명하기 전에 제출서의 문구를 한 번 더 읽어 봐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내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218조), 내지 않으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음주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누가 언제 운전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라,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에서는 먼저 영상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로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동승자나 가족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대신 동의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낸 기록이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수도 있으니, 무엇을 낼지 서로 맞춰 보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받는 방법

휴대전화는 생활과 일에 바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복제했다면 기기를 계속 붙잡아 둘 이유가 줄어들므로, 소유자나 제출인은 공소 제기 전이라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의2 제1항, 제4항).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업무용 휴대전화라면 재직증명서나 업무상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청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일산에서 진행할 때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가리키고, 이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파주 관할)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고양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일산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무엇을 왜 보려는지 먼저 묻고, 범위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는 한 번 넘기면 범위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