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적발되면 두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 음주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 적발됐다면, 두 번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의 재범 조항이 아니라 처음 위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즉 경합범으로 묶여(형법 제37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함께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재판 중 다시 운전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반영됩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준은 앞 사건의 적발일이나 기소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판결은 선고 뒤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358조).
그래서 스스로 재판 중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앞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이미 확정된 뒤였다면 두 번째 적발은 재범입니다. 정식재판이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면 앞 사건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확정된 음주 전력이 10년 안에 있다면 두 사건 모두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확정일을 세는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는 방법
두 번째 사건은 따로 적발돼 수사와 기소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므로, 그대로 두면 다른 재판부나 다른 법원에서 각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 기소됐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병합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병합되면 한 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므로, 두 형을 따로 받는 경우보다 전체 형의 범위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병합을 구하려면 두 번째 사건의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라면 앞 사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 사건이 이미 항소심에 있고 두 번째 사건이 1심에 있으면 바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사건의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따로 판결이 나는 경우
두 사건이 따로 판결되면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이 되는데(형법 제37조), 이때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앞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됐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형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반이 앞 사건 확정 전에 있었으므로 재범 조항은 걸리지 않지만, 두 사건을 한 번에 저울질받는 이점도 없이 두 번째 사건의 형이 따로 정해집니다. 앞 사건의 확정 시점과 형의 종류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만큼, 두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을 나란히 놓고 날짜 순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계산이 하루만 어긋나도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운전했다는 사정은 앞 사건에서 한 재범 방지 다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읽혀, 집행유예 판단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으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발 뒤에는 말이 아닌 조치를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가족이 이동을 맡는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깁니다. 앞 사건 재판부에도 사실대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다가 기록으로 드러나면 반성의 진정성이 더 흔들립니다. 앞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의 재적발은 유예 취소와 실효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진행할 때
대전·세종·금산에서 적발된 두 사건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같은 법원에서 병합을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한 사건은 대전에서, 다른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대전에 없고,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두 사건의 공소장이나 약식명령문, 출석요구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앞 사건의 확정 여부와 병합 가능성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재판 중 다시 적발됐다면 앞 사건의 확정 여부와 두 사건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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