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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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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처음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사건은 법정 벌금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원 이상이라 가능한 경우가 좁아집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요건은 선고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입니다. 법정 벌금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수치별 처벌 기준 전체는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글에 적었습니다.

구분법정 벌금벌금형 집행유예
처음, 0.03% 이상 0.08% 미만500만원 이하선고 벌금이 모두 범위 안
처음, 0.08% 이상 0.2% 미만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500만원이 선고될 때만
처음, 0.2% 이상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감경으로 범위가 내려갈 때만
재범, 0.03% 이상 0.2% 미만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500만원이 선고될 때만
재범, 0.2% 이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감경으로 범위가 내려갈 때만

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형법 제53조), 감경 여부와 폭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처음부터 목표로 삼기보다, 벌금 액수와 형의 종류를 함께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선고유예·징역형 집행유예와의 차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라, 판결에 벌금형이 선고된 기록은 남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붙는 것으로 형의 종류부터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찾아보면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낮은 처음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벌금 액수와 벌금형 집행유예 쪽이고,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사이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는 측정 수치와 이전 전력의 확정일부터 확인한 뒤 정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생기는 일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면 유예됐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재범 계산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세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다음 적발 때 전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할 때 준비

법원은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형법 제51조, 제62조 제1항).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가 없었다는 점, 전력이 없다는 점, 차량 처분이나 치료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자료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제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에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런 조건이 붙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과 그것을 뒷받침할 생활 여건을 보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식 절차는 서면으로만 진행돼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적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기록에 넣어 두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순천에서 진행할 때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전남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순천에 없고, 같은 순천지원 관할인 가까운 여수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과 주문의 벌금 액수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시간은 7일뿐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수치와 전력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정해지므로, 먼저 적용 조항과 벌금의 하한을 확인한 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순천 음주운전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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