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수사 기록과 증거는 언제 어떻게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기록은 단계마다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재판 중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수사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공소청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이라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첫 조사 때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조사나 의견서를 준비할 때 앞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사본을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를 알아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무엇을 반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고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수사 중에는 블랙박스 영상처럼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본인이 직접 모은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경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이라면 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더라도 면허 처분을 다투거나 직장에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 쪽 결론이 나면 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된 뒤 공소청 기록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와 물건의 목록, 그리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대상이므로(같은 조 제6항), 단속 영상이나 블랙박스 사본도 이 절차로 확인합니다.
검사는 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6조의4 제1항), 신청 뒤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을 때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3 제4항). 법원의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4 제5항).
재판 중 법원 기록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판조서도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 응하지 않은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법정에서 오간 말을 정확히 남기고 싶다면 공판정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을 내면 그 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 제3항). 측정 경위나 단속 경찰관의 증언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 사본이 나중에 항소이유를 정리할 때 쓰입니다.
기록을 받아 확인할 것
기록을 받으면 먼저 측정 일시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호흡 측정이라면 측정 횟수와 입 헹굼 여부가, 채혈이라면 채혈 시각과 감정 결과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전력이 적힌 서류가 있다면 확정일과 형의 종류가 정확한지도 맞춰 봅니다. 날짜 하나가 적용 조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내용을 기록의 쪽수와 함께 메모해 두면 의견서나 변론에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안양에서 기록을 신청할 때
안양·과천·의왕·군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 신청하고, 기소된 뒤 공판 기록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담당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형사 기록과 따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안양에 없고,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안양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단속 현장 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어떤 기록부터 신청할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단계마다 신청할 곳과 범위가 달라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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