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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영장 없이 채혈한 결과도 음주운전 증거가 되나요? 긴급성과 사후영장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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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채혈했다고 해서 그 혈액 검사 결과가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했는지와 채혈 뒤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는지가 쟁점이고, 사후영장이 없었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사건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이 쓰이는 이유

음주 단속의 기본은 호흡측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운전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이 심해 숨을 불 수 없으면 호흡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동의 없이 몸에서 혈액을 뽑는 것은 강제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채혈이 허용되는 경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므로 의식불명 운전자의 채혈은 이 긴급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로 거론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고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경우에도 사고 직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는 채혈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긴급성을 인정했다는 뜻일 뿐, 영장 없는 채혈 결과가 언제나 쓰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긴급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후영장이 없을 때의 증거능력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판례는 의식불명 운전자의 영장 없는 채혈에서 긴급성이 있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채혈 시각과 사후영장 신청·발부 일시입니다. 압수영장 번호와 발부일이 기록에 없거나 채혈보다 한참 늦게 발부됐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적법하게 있었다면 이 쟁점으로 증거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수치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병원이 이미 뽑아 둔 혈액의 제출

사고 직후 병원이 치료를 위해 채혈한 혈액을 경찰이 병원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경우에는 채혈 자체가 치료 목적이었는지, 병원이 누구의 의사로 혈액을 내줬는지,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치료 목적 채혈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직후 수사 목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병원에 요청해 뽑게 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채혈 지시 시각과 경찰의 요청 시각을 대조해 어떤 경위였는지 확인합니다.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남는 다툼

채혈 결과가 증거로 쓰이는 경우에도 다툴 부분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운전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이 길수록 역추산(위드마크 공식)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로 수액이나 약물이 들어갔는지, 검체가 바뀌거나 보관이 부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립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은 법정형이 각각 다르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수치가 몇 퍼센트 달라지느냐가 곧 형량 구간 차이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검사 주체와 방법입니다. 병원 검사실에서 의료 목적으로 낸 수치와 수사기관이 감정을 맡겨 받은 수치는 측정 방식과 보관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수치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는지, 그 수치가 어떤 검체와 어떤 장비로 나왔는지를 감정서에서 확인합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챙길 것

병원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도착 시각과 채혈 시각이 적힌 기록, 구급 이송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때 채혈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의식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나 마신 술의 양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증거와 어긋나 곤란해집니다.

이 쟁점은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영장이 있었는지, 언제 받았는지, 채혈이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따라 같은 의식불명 사고도 전혀 다르게 풀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기록을 열람해 채혈 경위부터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채혈 결과가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사후영장 여부와 채혈 경위부터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번거로워지므로 조사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영장없는채혈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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