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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호흡측정기 오차나 입 헹굼 요청을 무시당했다면 음주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재측정과 채혈 요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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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헹구게 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측정기가 이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호흡측정 수치가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당시에 말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면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불리해지는 말실수를 나눠 봅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증거가 되는 방식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측정기가 내놓은 수치는 그 자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여 주는 가장 흔한 증거입니다.

처벌 구간이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를 경계로 나뉘어 있어서 수치가 조금만 달라도 법정형이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수치를 그대로 믿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측정기가 정상이었는지, 측정 방법이 맞았는지,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의 간격이 얼마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치가 한 번 찍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 헹굼 요청을 묵살당한 경우

마신 직후에는 입속에 남은 알코올이 호흡측정 값을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헹굼을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불게 했다면 그 사실을 이후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치를 뒤집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려면 몇 가지가 받쳐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짧았는지, 입속에 알코올이 남을 만한 사정(방금 마신 술, 구강청결제, 가글액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블랙박스나 단속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요청 장면이 남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마신 때부터 시간이 꽤 흘렀다면 구강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측정기 오차와 점검 기록

측정기 오차를 다툴 때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호흡측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정과 점검을 받아 쓰는 장비이므로 그 단속에 쓰인 기기가 정상 상태였는지, 사용 전에 영점이나 점검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지에 찍힌 측정 시각과 기기 번호, 횟수도 기록과 대조합니다.

측정이 여러 번 이뤄졌다면 결과가 일관됐는지도 봅니다. 첫 측정과 두 번째 측정 사이에 수치가 크게 벌어졌다면 측정 조건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기 오차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측정기가 틀린 것 같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점검 누락이나 측정 조건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수치에 불복할 때의 채혈 요구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그래서 호흡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채혈로 다시 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채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떨어지므로 지체하지 말고 요청해야 합니다.

채혈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받아 주지 않고 호흡 수치만으로 입건했다면 그 경위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요청 시각과 경찰의 답변을 진술서나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공소 제한 특례의 예외로 두면서도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뺍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측정거부와 선을 긋는 데도 쓰입니다.

측정거부로 오해받지 않도록

헹굼을 요청하거나 기기 이상을 말하다가 측정을 지체하면 경찰이 측정거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 형량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청과 거부를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헹군 뒤에 불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곧바로 측정에 응할 태세를 보였다면 거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요청만 되풀이하며 몇 차례 불기를 미루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단은 거부 횟수가 아니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응하겠다는 뜻은 말과 행동으로 함께 보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속 직후부터 준비할 일

측정 결과지 사본, 측정 시각, 단속 장소와 경찰관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 단속 장면이 녹화됐다면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복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장소, 결제 내역도 모아 둡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맞춰져야 수치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높지 않아 보여도 측정 과정의 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쟁점이 실제로 통할지는 영상과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측정 과정의 문제는 당시에 요청한 사실과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으니 결과지와 블랙박스 원본부터 확보해 두세요.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측정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기오차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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