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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다가 며칠 뒤 자수하면 뺑소니 처벌이 줄어드나요? 자수 시점별 감경 가능성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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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에 자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뺑소니 혐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시점과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 줄어든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도주 혐의는 이미 성립한 상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혐의는 현장을 떠난 순간 이미 갖춰집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꿔 경찰서에 가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수는 죄의 성립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자수가 형에 미치는 영향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감경이 이뤄지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집니다.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1년인 도주치상은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그래서 자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스스로 나섰다는 사실은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른 차이

자수로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범행과 범인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는지로 갈리고, 시점별로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형법상 평가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먼저 신고자수로 인정될 여지가 큼
경찰이 차량을 특정해 연락한 뒤 출석자수가 아니라 자진 출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양형 참작
체포되거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 인정자수 불인정, 반성 정도만 참작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이나 범인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며칠이 지났더라도 아직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찾아갔다면 자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와 블랙박스로 이미 차량이 특정돼 경찰 연락을 받고 나간 것이라면 자수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경찰이 언제 차량을 특정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감경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

자수 시점 외에도 법원이 보는 사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가 늦어진 시간, 현장을 떠난 이유, 자수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피해자가 그 사이 위험한 상태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자수의 의미는 크게 줄어듭니다. 도주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제5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라면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술이 깬 뒤에 자수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도주 혐의에는 자수를 주장하더라도 음주 부분은 별도로 입증 문제가 남습니다. 자수는 도주 혐의에 대한 것이지 음주운전 혐의를 덮어 주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는 처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이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자수가 인정되는지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이 줄었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어 적용 법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대의 상태와 주고받은 말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억해 둡니다.

자수를 결정하기 전에

사고 직후 당황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불확실하고 차량이 특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고려한다면 사고 날짜와 장소, 부딪친 부위, 현장을 떠난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자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도주의 고의 판단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현장을 떠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수보다 먼저 이 점을 따져 볼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합니다. 합의는 자수와 별개의 양형 사정이지만 도주치상의 선고에서 함께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수 형태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며칠 늦은 자수라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기 전인지와 피해자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고 날짜와 부딪친 부위, 떠난 경위를 먼저 적어 두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뺑소니자수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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