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뺑소니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졌다면 도주치사가 되나요? 사고 인식 여부와 입증
사람을 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도주치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사는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말만 듣지 않고 충격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도주치사의 형량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이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를 처음부터 넘어서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 선고형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인식이 문제 되는 이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3조). 도주치사로 처벌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과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쳤을 수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가는 정도(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방식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피해자가 숨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입니다.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는 운전자가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인식 여부를 가르는 자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마음속 문제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가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살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의 충격음과 차체 흔들림, 급제동 여부
- 차량 파손 부위와 접촉 흔적의 높이, 혈흔이나 섬유 같은 부착물
- 사고 직후 속도 변화와 정차 여부, 이후 주행 경로
- 도로의 밝기와 시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
- 운전자의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야간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큰 차량 운전석에서는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 상황 같은 사정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했거나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도 수리를 서둘렀다면 알았다는 쪽 증거가 됩니다.
인식이 부정될 때의 책임
사고를 몰랐다고 인정되면 도주치사뿐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고를 알면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이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는 치상죄에 관한 것이라 사망 사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인식을 부정하는 데 성공해도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의 정도와 유족과의 합의, 형사공탁 같은 사정으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인식이 인정된 경우의 형 감경 범위
사고 인식이 인정되더라도 감경으로 선고형이 내려갈 수 있고, 하한이 5년인 법정형을 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무기 대신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면 형기의 2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어 하한은 2년 6개월이 됩니다(형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도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감경이 이뤄지는지는 유족과의 합의, 도주 경위, 구호 지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동 대응에서 지킬 점
첫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몰랐다는 주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딪쳤는지 몰랐다면 "모른다", 어렴풋이 무언가 닿았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없는지 읽어 봐야 합니다.
차량은 수리하거나 세차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둡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는 원본을 복사해 두고 사고 전후 운행 기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그날 동선을 정리합니다. 사고 인식은 객관적 자료의 조합으로 다투는 문제라 혼자 판단하기보다 기록을 보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도 초기에 갈립니다. 도주 우려가 크게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현재 주거와 직장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와 차량 파손 부위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인정됩니다. 첫 진술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차량은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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