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EDR과 국과수 감정
급발진을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는 과실이 부정되지 않고, 차량 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감정 결과 같은 객관 자료로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07조), 기계적 결함을 말하는 쪽이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에서 적용되는 죄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급발진 주장은 곧 과실 부정 주장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사고가 12대 중과실과 겹치는지(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입증에 쓰이는 자료
급발진 여부는 운전자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따지며, 기본이 되는 자료는 EDR 기록,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정비 이력입니다.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기록장치(EDR): 충돌 직전 속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등이 저장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전방 영상과 속도 표시, 차 안을 비추는 영상이 있으면 발과 페달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사고 전 주행 상태와 제동등 점등 여부
- 차량 정비 이력과 사고 전 이상 증상 기록
- 사고 직후 운전자와 동승자 진술, 현장 노면의 제동 흔적
EDR에는 저장 용량과 기록 시간에 한계가 있고 다시 충격이 가해지거나 전원이 끊기면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하거나 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수사기관에 EDR 확보를 먼저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사기관은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과 EDR 분석을 의뢰하고 사건에 따라 제조사나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분석을 함께 받습니다. 결과는 가속페달이 밟힌 상태였는지, 브레이크가 작동했는지, 전자제어장치에 오류 기록이 있었는지로 나뉘어 나옵니다. 가속페달이 계속 밟혀 있고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다면 운전자 조작이 원인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쓰인 자료가 완전했는지, 기록 시간대가 사고 전 전체를 담고 있는지, 감정인이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고와 같은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별도 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 보완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구체적인 오류를 짚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입증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법리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급발진을 말하는 쪽이 구체적 단서를 내놓아야 다툼이 성립합니다. 차량이 기계적으로 이상했다는 가능성만 말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더 직접적인 증거인 EDR 기록과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함 가능성을 말할 때는 사고 전 같은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 제조사에 접수한 기록이 있는지, 같은 모델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로 이어 가야 합니다.
입증이 안 되면 생기는 일
EDR과 영상이 모두 운전자의 조작을 가리키면 법원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급발진을 끝까지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 가능성도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 판단은 감정 결과와 정황 증거를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고형은 피해 결과와 합의 여부로 갈립니다.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보험 가입 여부가 양형 사정으로 쓰이므로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두고 준비합니다.
사고 직후와 수사 초기에 할 일
사고 차량은 수리하거나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전원이 끊기지 않게 하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도록 정비소에 알립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는 원본을 복사하고 EDR 데이터 추출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차량 점검 이력과 사고 전 이상 증상을 정비 내역과 문자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은 확인된 것만 말합니다. 페달을 밟았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다"고 단정했다가 EDR 기록과 다르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느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추정은 추정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발진 주장은 형사 책임만이 아니라 보험 처리와 차량 결함 소송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사고 원인 확정 뒤에 정리할 문제이므로 우선 형사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부터 정합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사고 차량을 그대로 보존하고 EDR과 블랙박스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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