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누가 운전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 운전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CCTV와 진술의 한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고, 운전 장면이 없다면 CCTV, 블랙박스, 차량 기록, 목격 진술 같은 자료를 이어 붙여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료가 한 곳이라도 비면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정황이 촘촘하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운전 사실이 쟁점이 되는 사건
운전자를 다투는 사건은 대체로 몇 가지 모습입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한참 만에 경찰이 연락해 온 경우, 시동이 켜진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기사의 운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서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경찰이 운전하는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운전했다는 사실은 따로 입증해야 하는데 처벌의 핵심인 운전 사실은 간접 자료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하는 자료
운전 장면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CCTV, 차량 기록, 결제 내역, 진술을 이어 붙여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와 주차장 CCTV, 아파트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사고 차량 안의 정황: 운전석 위치와 좌석 조정 상태, 안전벨트, 시동 상태, 열쇠 위치
- 하이패스와 톨게이트 기록, 내비게이션 이용 이력, 주유·주차 결제 내역
-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통화 내역, 대리운전 앱 호출·배차 기록
- 목격자나 동승자의 진술, 사고 상대방의 진술
영상 속에 얼굴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도 체격, 옷차림, 걸음걸이와 차에서 내린 위치를 맞춰 운전자를 추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영상 해상도와 화면 각도에 따라 같은 사람으로 특정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영상 원본과 분석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의 약한 부분
객관 자료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됩니다. 목격자가 운전자를 어느 거리와 조명에서 봤는지, 사고 직후 말과 나중 말이 달라졌는지, 서로 아는 사이라 처벌을 의도한 진술인지를 따집니다. 사고 상대방이 운전자를 정확히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밤에 짧게 본 얼굴로 특정한 것이면 신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운전했다고 말해 버렸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운전했다고 인정한 뒤에는 번복의 신빙성이 문제 되니 첫 진술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과 동승자를 둘러싼 다툼
"대리운전을 불러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 기사 연락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출 시각과 도착 시각, 이동 경로가 단속 또는 사고 시각과 맞아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난 뒤 본인이 이동시킨 장면이 따로 있다면 대리운전 사실만으로는 운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객관 자료가 받쳐 줘야 합니다. 이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고 증거를 만들어 내면 증거인멸죄도 문제 됩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원래의 음주운전보다 사건이 더 커집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정말 운전자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지만 나중에 영상 등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측정거부죄까지 문제 됩니다.
운전 사실을 다툰다면서 측정까지 거부하면 위험이 커지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의 간격
운전자가 특정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는 운전한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 시각 사이가 길면 그 사이 마신 술이 없는지, 수치를 거꾸로 추산한 방식이 맞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부터 시작해 0.08퍼센트와 0.2퍼센트를 경계로 구간이 나뉘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운전한 때의 수치가 얼마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일
사고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고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메신저 대화를 모읍니다. 술자리 일행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날 운전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영상과 기록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열람해 보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운전한 사실은 공소를 유지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지만 영상과 기록이 많을수록 다툴 여지는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동선과 호출 기록을 모아 두고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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