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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무면허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다면 차주도 처벌받나요? 운전 시킨 고용주등과 방조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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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줄 알면서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차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운전을 시킨 경우는 자동차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2호).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이 조항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2호).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나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그래서 무면허 사고에서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차를 건넨 사람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차의 소유자나 평소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이며, 자동차는 제152조 제2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 제154조 제5호(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를 곧바로 처벌하는 별도 벌칙은 이 조항들에 보이지 않지만 방조 책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탔는지, 부모가 알고도 말리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알았는지가 갈리는 지점

이 조항은 무면허임을 알고도 운전을 맡긴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이 상대에게 면허가 있다고 믿었다면 무면허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처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평소 면허 없이 운전하는 모습을 봐 왔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알았는지는 사고 전 대화와 메시지, 이전에 같은 사람이 운전한 적이 있는지, 면허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메신저에 "면허 없지만 잠깐 몰아 봐"처럼 남아 있다면 불리하고 면허증을 확인해 달라고 한 기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56조 제2항의 고용주등이 아닌 사람도 무면허운전을 도왔다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같은 직접적 도움이 있었고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 됩니다.

같은 차에 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든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동승자인지 차를 내준 사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이므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승용차 등은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자녀가 부모 차나 오토바이를 몰래 타 사고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열쇠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말리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고 처벌 여부는 운전을 시켰는지 등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부모가 몰랐고 열쇠 관리를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형사와 민사는 따로 판단되므로 두 방향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사정

같은 규정을 어긴 사건에서도 결과는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 빌려준 횟수, 이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없이 적발만 된 경우와 사람이 다친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무게가 다르고, 한 번 맡긴 것과 계속 방치한 것도 구별됩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사고가 크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빌려준 경위, 상대의 면허 상태를 확인한 방법, 사고 이후 차량 사용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차 키 보관 위치와 평소 빌려준 횟수, 상대와의 관계를 입증할 대화 기록도 모아 둡니다. 모른다는 진술을 하려면 그 말이 사고 전후 메시지와 맞아야 합니다.

보험도 확인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서 운전자나 차주에게 일부를 청구하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무면허 사고 조항을 읽어 봅니다.

무면허인 줄 알았는지가 차주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빌려준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진술하기 전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확인하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무면허차량제공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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