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대 진단이 2주로 가볍다면 위험운전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진단 일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따라서 2주 진단 사건에서는 그 부상이 법이 말하는 '상해'인지, 그리고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죄의 문제로 넘어가고,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상해로 보는 기준
형사 사건에서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 보지 않고, 상처가 극히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이 2주라도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통증 때문에 일을 쉬었다면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때는 진단서가 언제, 어떤 증상을 근거로 발급됐는지, 사고 뒤 며칠이 지나 발급됐는지, 실제 치료 횟수와 내용이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충격의 크기도 함께 봅니다.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내역, 블랙박스에 남은 충돌 장면이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 상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자료가 뒷받침될 때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조문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곤란한 상태가 쉽게 인정되지만,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전 운전 모습, 사고가 난 경위, 사고 뒤 말투와 걸음걸이, 단속 경찰관이 남긴 정황 기록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살짝 추돌한 사고와, 차선을 넘나들다 중앙선 쪽으로 쏠리며 부딪친 사고는 같은 수치라도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가 처벌 기준 언저리이고 사고 경위가 일상적인 주의 부족으로 설명된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치상이라고 부르는 사건 상당수가 이 경계에서 다퉈집니다.
측정이 사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측정 때 수치가 운전 때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본 모습을 적은 기록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고 직후의 행동이 서로 맞는지도 조사 전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기록에는 "비틀거림", "말이 어눌함"처럼 짧게 적히는 경우가 많아, 영상이 있다면 실제 모습과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죄로 가느냐에 따른 차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아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의 하한이 없어져 형을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따로 성립하고,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예상할 때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지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구분은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음주사고 뒤 모아 둘 자료
-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나 수리 내역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 메모
- 측정 시각, 측정 방법,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일과 치료 경과(수사 기록으로 확인)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복을 돕는 일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나 운전 상태를 다투면서 다른 부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원에서 진행될 때
창원시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에서 생긴 음주사고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형사 재판을 맡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창원에 없으며,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창원 사건을 맡습니다.
관련 사례
가벼운 진단의 음주사고일수록 상해와 운전 상태를 처음부터 나눠 검토해야 적용 법조가 바로잡힙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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