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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상대 차가 들이받은 사고라면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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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이 상대에게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처음 적발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친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도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정차 중 일방적으로 추돌당한 사고처럼 내 운전과 상대의 부상 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음주운전죄는 따로 남는 이유

음주운전죄는 사고와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상대 잘못으로 났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이 양쪽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측정에는 응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상대 잘못이었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만 남는지, 치상죄까지 더해지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다쳤을 때 갈리는 지점

상대가 다쳤다고 곧바로 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가 내 운전상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봅니다. 정차 중이거나 신호를 지키며 서행하던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라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내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술 때문에 반응이 늦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과실이 겹친 경우에는 상대 과실이 더 크다는 사정이 있어도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 상태의 사고여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위험운전치상으로 볼지에 대한 기본 기준은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과실을 다투는 자료

  •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 사고 당시 신호 상태, 정차 위치, 속도를 보여 주는 자료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와 현장 사진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음주사고에서는 수사기관이 음주 사실에 먼저 주목해, 사고 경위 조사가 상대 쪽 진술 위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다투려면 영상과 객관 자료로 시간대별 경위를 다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이런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는 피의자, 사고로는 피해자가 됩니다. 조사에서 두 부분을 섞어 말하면 음주를 인정하는 말이 사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처럼 기록되기 쉽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사고 경위는 신호 상태와 정차 위치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따로 정리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처럼 사고 원인을 음주 탓으로 돌리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영상과 사고 조사 자료로 차선, 속도, 충돌 지점을 보여 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사고 경위 부분이 내가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꼭 읽어 보아야 합니다.

벌금과 면허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만으로 형이 정해지고, 음주사고 벌금이나 음주운전 사고 벌금을 걱정하던 사건이 수치 기준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1천만원 이상이어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차이가 큽니다.

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 되는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고를 일으킨 쪽이 누구인지가 이 부분에서도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사고 경위를 면허 처분 단계에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진행될 때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형사 재판을 맡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울산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울산에 없으며,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울산 사건을 맡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잘못으로 난 사고라도 음주 사실이 있으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을 따로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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