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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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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측정 수치가 0.2%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처벌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만취 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0.2% 이상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범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을 택하더라도 최소 1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Q2초범인데 실형도 나오나요?

A

사고가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매우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도로 상황이 위험했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Q3수치를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호흡 측정기의 점검 상태, 측정 전 입 헹굼 여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만 채혈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복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만취 운전은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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