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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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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숙취운전, 다음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출근하다 단속되는 이른바 숙취운전이 적지 않습니다. "잤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Q1자고 일어났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언제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운전할 때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이 깨는 속도는 사람마다, 마신 양마다 크게 다릅니다.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몇 시간을 자도 기준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Q2숙취운전도 처벌 수위가 같나요?

A

네. 숙취운전이라고 따로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측정 수치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다만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경우와 비교해 경위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전날 음주 시각과 양, 수면 시간, 출근 거리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Q3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리는 중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정치는 여러 가정에 기대므로, 음주량·체중·시간 같은 입력값이 정확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은 "몰랐다"는 사정보다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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