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다만 단순히 옆자리에 탄 것만으로는 방조가 인정되기 어렵고, 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자에게 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자신의 차를 음주 상태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량 소유자이면서 음주 사실을 알고 운전을 맡긴 경우 책임이 커집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동승자의 역할에 따라 민사상 배상 책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운전자와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어긋나면 둘 다 신빙성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