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효되면 수사자료표를 제외한 범죄경력 조회에서 원칙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래서 5년 전 벌금 전과가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재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새로 남지 않거나 영향이 줄어듭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사고가 없다면 이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군인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