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행위입니다.

•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이 밖에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병을 얻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사망사고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과실의 크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정지선을 지날 때 신호가 이미 황색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었는지
• 제한속도 초과가 시속 20km를 넘었는지(속도 감정 결과)
•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사정(장애물 회피 등) 때문이었는지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신호 주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영상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라, 경미한 사고에서는 합의 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