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도주치상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죄라 합의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됐으며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무면허가 겹치거나 피해가 중하거나 도주 후 증거를 없앤 사정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면 도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사고 직후 행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영상이 덮어쓰기 전에 먼저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