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중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Q1종합보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거부 사고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1호).
사망사고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Q2피해가 크면 어떤 예외가 있나요?
A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중상해)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Q3중상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후유장해 여부, 수술 내용, 회복 가능성 같은 의학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단서와 이후 경과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중상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와 공탁을 서두르고, 의료 기록을 검토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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