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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고가 그 예외(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과실치상)
기소 여부
보험 가입·처벌불원이면 원칙적으로 기소 안 됨
예외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도주, 측정 거부

경찰 조사 전에 내 사고가 기소 대상인지 확인하세요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 사고인지, 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부터 갈립니다.

내 사고는 기소되나요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
보험·합의로 기소되지 않는 사고
  • 일반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고
  • 종합보험 가입 증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을 때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사고
  •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
  •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난치 상태(보험만으로는 못 막음, 처벌불원 필요)
  • 사람이 숨진 사고
  •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별도 가중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경찰 조사 준비

  • 자료부터 챙기기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번호
  • 중과실 쟁점 확인신호·속도·차선 변경은 자료를 본 뒤 진술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
  • 피해자 상태 파악치료 상황과 진단 주수가 합의 범위·벌점을 정함

합의와 형사공탁

  • 형사합의는 대인배상과 별개기소 대상 사고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정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되고, 법원은 공탁 뒤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면허 벌점

사고 결과 벌점(피해자 1명마다)에 신호위반 15점 같은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사고 결과 벌점
  • 사망(72시간 안)90점
  • 중상(3주 이상 진단)15점
  •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5점
  • 부상신고(5일 미만)2점

합계 40점 이상이면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처분하지 않고, 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고 뒤 진행 순서

  1. 사고 현장구호·신고·연락처 교환을 마쳐야 도주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경찰 조사사고 경위와 중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3. 합의·공탁기소 대상 사고라면 치료 상황을 보며 합의합니다.
  4. 공소청 처분공소권 없음, 약식명령,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5. 재판·면허양형 자료로 다투고, 면허 처분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모두 보기 (43건)

교통사고 가해자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측정 거부가 아니면 보험 가입 증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 대인배상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인배상은 보험사가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따로 건네는 돈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지원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하나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친 금액이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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