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피해자의 용서(처벌불원)와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의 적정성,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는지, 피해자의 의견을 함께 봅니다.

최근에는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경계하는 흐름이 있어, 재판 초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과 의사를 함께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보험 처리 여부,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정합니다. 너무 적으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별도인 형사상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을 공탁서 원인 사실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