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기준과 유족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Q1사망사고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종합보험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는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Q2어떤 경우에 형이 무거워지나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Q3유족과의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장례 기간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을 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먼저 전하고 시기를 조율하세요.
사망사고는 사고 경위 분석과 유족 합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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