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민사 합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정리하는 절차로, 대부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와 진행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가 문제 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고입니다.

•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망사고
•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가 함께 있는 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진단 기간, 치료 경과와 후유증, 사고 과실의 크기, 피해자의 생계 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보장 한도와 지급 조건(피해자 진단 주수, 지급 방식)을 약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이 분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사건을 특정하는 내용(사고 일시·장소, 사건번호)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완료 여부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별도인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마지막 항목이 빠지면 이후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참작할지는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까지 듣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