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 운전자에게 보호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이는 중에 건너기 시작했거나 적색으로 바뀐 뒤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는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호 상태와 보행자의 위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부정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보행자 신호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