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20km 이하 초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스키드마크 길이,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으로 사고 직전 속도를 추정합니다.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20km 초과 여부가 경계선에 있다면 감정 결과를 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3회 이상 운전하면 사고가 없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과속 단속 기록이 쌓였다면 벌점과 형사처벌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