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개인택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잃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년 동안은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정지 처분만으로도 자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전자는 면허정지만으로 종사자격이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물운송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버스·택시는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 화물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종사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가목).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도 운전 자격 제한은 따로 남고, 기간은 처분일과 시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 단계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지부터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