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과로나 질병으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3호).

다만 졸음만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사고가 난 뒤 과실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승자 진술에 졸음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앞차를 들이받은 추돌 사고처럼 다른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졸음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졸음운전은 앞을 전혀 살피지 못한 상태라 과실이 크다고 평가돼, 같은 결과라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전 휴식 여부와 운전 시간도 함께 반영되니 근무 기록이나 휴게소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버스·택시 운전자는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3), 운행 기록과 근무표, 배차 기록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무리한 배차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