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음주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고 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고, 무면허 사고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사고도 같은 구상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1호, 제3호).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물리는 이 부담을 보험약관에서는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무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은 보험사가 이렇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인 한도는 피해자 1명마다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이 한도를 넘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대물 초과분)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음주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지급 내역과 금액이 구상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내 차 수리비 보상이나 보험료 할증은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