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차에 남긴 메모나 차주에게 건 전화로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이 의무를 지킨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훨씬 무겁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적용되는 조항이고, 운전면허에도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부위와 파손 정도, 충돌음,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운전 모습(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사고 후 스스로 연락해 피해를 보상한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되지만, 이미 성립한 미조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보험접수를 했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문제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제5조의3). 경미한 접촉사고 뒤 며칠 지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으니,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