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휴대폰 사용 같은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뜻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항 제2호). 반대로 운전자가 특정되어 운전자 본인이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처분의 방향을 가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견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같은 조 제2항), 이후 사건은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빌려준 차로서 그 자동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4호).

도난 신고 접수증, 당시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 실제 운전자의 사실 확인서처럼 그 시각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그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이 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영향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