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 폭행으로 운전자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택시가 승객을 내려 주려고 잠깐 멈춘 때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시동을 끄고 주차한 상태였는지, 신호대기 중이었는지에 따라 운행 중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툼이 되므로 당시 차의 상태와 운전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진술은 영상 확인 뒤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