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종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므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6호). 결국 쟁점은 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는지입니다.

엔진을 켠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였는지, 주차 상태에서 히터나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켠 것인지, 운전석에 앉은 경위와 시간대, 차가 놓인 위치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찰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니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주차 위치를 바꾸려 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다만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따지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동 거리, 시간, 주변 상황을 하나씩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