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로써 보험금을 받았거나 제3자가 받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같은 법 제9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기가 되려면 보험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통증이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다면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을 받기 쉬운 경우는 사고가 가벼운데 증상이 과장된 경우,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 사고 자체를 꾸미거나 사고 경위를 부풀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병원을 옮긴 이유와 입원이 필요했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급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 혐의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니, 조사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