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약이 처방전에 따른 것인지는 처벌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술 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그래서 복용량, 복용 시각, 졸음이나 몽롱함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운전 중 나타난 이상 행동이 쟁점이 됩니다. 졸피뎀처럼 졸음과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약은 이 판단에서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6항). 음주측정 거부와 비슷한 구조여서 결과가 불안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4호의2).

벌금형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경찰이 면허 처분을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약물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행정 처분에서도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 측정을 거부한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항 제2호).

처음 걸렸다면 복용 경위와 반성, 치료 계획을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처방 내역과 진료기록, 복용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지금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