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징계기준과 당연퇴직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징계를 받고 형이 무거우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기준표가 정해져 있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의5)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이면 해임에서 정직으로 정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해임에서 정직입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견책입니다.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군인은 별도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2재범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같은 기준표에서 음주운전이 2회째이면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이면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해임에서 정직, 사망사고이면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는 물적 피해 후 도주가 해임에서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가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에서 해임으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함께 보고 의결합니다.
Q3형사처벌 결과가 징계나 신분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이 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재직 중이라면 당연히 퇴직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과 징계 단계의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5항).
기한이 짧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정상 참작 자료로는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이수, 공적 사항이 쓰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재판과 징계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았다면 소명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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