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전 선임과 변호인이 하는 일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수치가 나오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선임이 의미를 갖는 시점과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Q1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피의자는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면 첫 진술부터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조사 전 선임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술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먼저 사건 기록을 확인해 측정 시각과 수치, 단속 경위, 운전 여부와 같이 다툴 부분이 있는지 가려냅니다. 측정이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채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알코올 치료 상담이나 교육 이수 내역, 사회봉사,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Q3형사 사건 말고 면허 문제도 도와주나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이 면허 처분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서 면허 취소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청구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면허 처분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점검하세요.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에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4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초범인지, 재범 간격이 어떤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가 어떻게 갖춰졌는지에 따라 벌금액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상담에서 내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음주운전 사건은 첫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석요구서와 단속 서류를 가지고 조사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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