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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처음 적발
- 사고 없으면 대부분 약식명령(벌금)
- 10년 안 재범
- 0.2% 미만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 0.03~0.08% 정지 100일, 0.08% 이상 취소
내 사건은 어느 유형인가요
해당하는 상황의 페이지에서 법정형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10년 안 재범이면 아래 끝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1년 결격
-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1년 결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0.03%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 음주운전불송치0.084% 적발된 음주운전, 불송치로 마무리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를 운전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사례 보기
- 음주운전벌금형0.182% 음주운전 입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사례 보기
- 음주운전벌금형1.9km 음주운전 적발,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0.192% 만취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사례 보기
- 음주운전벌금형재범 음주 후 추돌사고,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사례 보기
- 음주운전집행유예13km 운전 뒤 0.215%로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식당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례 보기
변호사가 하는 일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어 둘 다 챙겨야 합니다.
- 조사 전 준비측정 절차와 운전 경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처분과 재판약식·정식 기소 여부에 맞춰 양형 자료를 냅니다.
- 재발 방지 자료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 지원 등 다시 운전하지 않을 근거를 만듭니다.
- 면허 대응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단속된 뒤 할 일
- 기억 적어 두기마신 술의 종류와 시각, 운전 경위와 거리, 단속 상황을 바로 적습니다.
- 측정 결과 확인호흡 측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로 보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 경찰 조사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내용을 맞춥니다.
- 처분 대응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처분취소·정지 처분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챙깁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 절차, 운전 경위, 사고 여부가 첫 진술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그 안에 상담해야 합니다.
초범인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고 없는 초범은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직업상 벌금도 부담이 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재범 판단이 10년 기준이라 이번 처분이 앞으로의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가 면허 문제도 같이 해 주나요?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취소 처분에는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 기한이 있어, 형사사건과 함께 맡길지 상담 때 정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0년 안 재범, 0.2% 이상의 높은 수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측정 거부, 도주가 겹치는 경우에 정식재판과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어 전력 간격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사건 단계, 전력과 수치, 사고와 피해자 유무, 측정 거부 여부, 면허 대응을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준은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페이지에 단계별 업무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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