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보행자 과실과 종합보험 특례
도로 한가운데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을 따져 봐야 합니다.
Q1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어도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처벌을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하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하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어느 쪽 의무를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Q2어떤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나요?
운전자가 보행자의 출현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나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의해 운전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높았거나 전방 주시가 소홀했거나 보행자가 보일 만한 곳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조명, 차량 속도, 브레이크 흔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3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가입한 보험이 피해자 손해를 우선 지급하는 요건을 갖췄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도주나 음주측정 불응,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Q4사고 직후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원본,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보행자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건넜는지 보이는 영상이 과실 비율과 형사 책임 모두에 쓰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고 진행하되,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에서 보행자를 탓하는 표현만 앞세우면 반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 사실관계 중심으로 말하세요.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진술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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