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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보험이 없는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 운행의 처벌과 형사합의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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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끊긴 줄 모르고 운전했거나 약관상 면책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에서는 합의가 곧 형사 대응이 됩니다. 무보험 운행 자체의 처벌과 사고가 났을 때 달라지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Q1보험 없이 차를 운행하면 처벌되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처벌 대상은 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보유자입니다. 가족 명의 차를 빌려 운전했다면 보유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가 되므로 차량 명의와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2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보험에 가입된 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의 전제가 없고,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3호).

무보험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거나 음주, 도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3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보험사가 중간에 있는 사건과 달리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가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이후 추가 청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진단서를 확인해서 진행하세요.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 이후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사정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보험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나 음주운전처럼 약관에서 면책 또는 일부 제한을 정한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형사 쪽에서는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면책 사유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면책 여부와 구상 가능성을 문의해 두세요.

무보험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결과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보험증권과 사고 서류를 모아 합의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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