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운전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운전을 끝내고 귀가한 뒤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고나 CCTV로 운전이 확인됐을 때 생깁니다. 운전을 했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되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1집에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 규정은 운전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직후 귀가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한 시각과 장소가 가깝고 술 냄새나 사고 흔적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집 앞에서의 요구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Q2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형이 낮은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요구가 적법해야 거부죄가 성립하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Q3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집은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문 앞에서 측정을 요구하는 것과 집 안으로 들어와 수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문을 열어 주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아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응할지는 사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장소를 집 앞이나 지구대로 옮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요구받은 시각과 경찰관의 말, 응한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요구가 적법했는지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Q4측정하면 운전할 때의 수치가 그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측정값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한 때의 수치로 거꾸로 추산합니다.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는지,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이 어떤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줘야 추산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배달 결제 내역, 대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Q5경찰이 오기 전에 또는 요구를 받은 뒤에 술을 더 마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정황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귀가 후 습관대로 마신 것이라는 설명은 시각과 상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집에서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운전했는지,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정리한 뒤 응하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시각과 경찰의 말은 바로 메모해 두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