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과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사안이 무겁다면 형사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나이와 사고 여부와 보호자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1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소년법 제2조).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처분을 정합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만 14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처벌은 없어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분도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Q3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중에서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같은 조 제6항)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Q4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다면요?
자동차는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청소년이 오토바이나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한편 무면허 위반 등으로 일정 기간 면허를 받지 못하는 규정에도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처분 결과가 장래 면허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과를 따져야 합니다.
Q5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 사건에서는 소년의 반성 정도와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처분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보호자는 사고 경위와 술을 구한 경로, 오토바이나 차의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학교와 담임의 의견서, 상담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서도 자료가 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소년이라도 중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음주운전은 보호처분으로 끝날지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가 나이와 사고 여부, 보호자의 준비에 따라 갈립니다.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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